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4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산불피해 지원 예산 약 3000억원이 반영됐다. 기존보다 2000억원 이상 증액된 이번 예산에는 주택, 농기계, 묘목, 생계비 등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기준 상향 내용이 포함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원단가와 보조율을 현실화해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추경 예산에 반영했다"며 "마을단위 복구와 재생 사업 등도 국회에서 증액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강화된 대표적 항목으로 전파 주택 피해자의 주거비는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생계비 지급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농기계 보조율은 35%에서 50%로, 자부담은 10%에서 5%로 줄어들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상가 철거·복구 비용도 이번에 처음 포함됐다.

해당 예산은 재난·재해대책비 총 9460억원 중에서 확보됐으며 공장·상가 복구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추경안 편성 직전인 지난달 10일부터 11일까지 피해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산불 관련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그는 "지원기준을 높이고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여전히 피해 회복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주민들의 요구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의원은 산불 피해 직후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으며 중기부에 기업 지원 대책을 요청하고 관련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실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질의와 예산당국 협의 과정에서도 산불복구 관련 예산 반영을 지속 요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