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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없이 관련 수사를 전부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특검 측으로부터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해 특검법에 따라 관련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오는 26일 인계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끝내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이에 경찰은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체포영장 신청 없이 특검에 관련 수사 일체를 넘기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남은 내란 혐의 등 피의자 85명에 대한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할 예정이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도 오는 26일까지 순차 파견한다. 경찰은 최근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6일 비화폰 내역(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복수의 피의자를 입건해 특검에 인계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8일 공식 출범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해 재판에 넘기는 등 약 7개월간의 활동 끝에 오는 26일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