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 감사와 수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혀 의욕을 꺾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감사와 수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혀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거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들"이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바꾸고 정책 감사와 수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혀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에 대해 허위 혹은 왜곡 보고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또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들"이라며 "상사와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 왜곡하거나 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보고, 과장-왜곡-조작 보고, 보고 누락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