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교재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학습 교재 공유 텔레그램 채널인 '유빈아카이브'가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핵심 운영자를 검거하고,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유빈아카이브'는 2023년 7월부터 약 33만 명의 참여자를 상대로 대형 학원 및 교육기업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 자료 1만6000여 건을 불법 복제·공유해 왔다.


운영자는 자신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를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명분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도의 유료 공유방을 운영하며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익명성과 조직성을 악용한 운영자 추적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과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했다. 그 결과 핵심 운영자를 특정하고 자택을 포함한 장소를 압수수색 해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시즌 1~3 형태로 운영했다. 운영진을 상시 모집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활동해 온 것도 확인했다. 문체부는 채널 이용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저작권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핵심 운영자 검거에 집중했다.


단순 참여자에 대해서는 채널 내 계도 문구를 게시해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학습자료를 적극 공유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수사를 확대 중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텔레그램 등 익명 채널을 이용한 불법 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습교재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