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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우 여주시장이 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핵심 사업들이 난관에 부딪히며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여주시에 따르면 '1호 결재사업'인 신청사 건립은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고, '1호 기업유치'였던 점동면 A기업 신축 공사는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멈춰 섰다.
여주역세권에 총 1520억원을 투입하는 신청사 건립 사업은 당초 연내 착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여주시의회는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신청사 공사비 100억 원을 반복적으로 삭감했다. 시의회는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공론화 미흡, 민생경제 우선"을 이유로 들었다. 이로 인해 신청사 착공 일정은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시의회는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공론화 미흡, 민생경제 우선 원칙을 이유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예산 삭감은 신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보완하려는 신중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A의원은 "예산삭감은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적 완결성을 따져본 결과"라면서 "신청사 건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부연해서 △절차적 정당성 부족으로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이 1차 추경 삭감 2주 만에 충분한 설명 없이 다시 제출되고 설계, 인허가, 집행일정 등 핵심 정보가 불충분한 점 △공론화 미흡으로 원도심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및 대안 논의가 부족해 시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한 점 △민생경제 회복 우선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복지예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규모 건축사업의 시급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턴키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 턴키공사방식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시장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치권의 발목잡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일부 시의원들의 월권행위를 지목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시의회가 신청사 건립 관련 예산을 반복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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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이 '여주경제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던 '1호 유치기업'인 A사의 신축 공장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사 측이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지난해 8월 계약을 해지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가 수개월째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시공사 측은 "계약 상대방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당사의 해지 통보"라며 "해지 금액은 최초 계약금액 351억2400만원 중 계약 상대방이 입금한 금액 98억688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일부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시장의 기업유치 정책을 '허울뿐인 쇼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MOU만 체결하고 실질적 진전은 없는 기업유치가 과연 성과인가"라며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기업유치 1호를 비롯 대부분의 MOU기업들조차 투자이행을 미루는 등 표류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 시장의 리더십과 행정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도 기업유치는 진행되고 있고 1호 유치기업인 A사도 현 시정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조만간 공사재개를 기대한다"면서 "시는 앞으로도 겉보다는 내실 있는 양질의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