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23일 노란봉투법을 두고 강 대 강 대치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법을 '경제내란법'이라며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건강한 사회다. 노동자의 권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약속한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짜 성장'을 강조한다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며 자가당착"이라며 "경제성장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과 이를 위한 투자와 혁신인데, 정작 그 주체를 옥죄고 있으면서 무슨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이냐"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제계는 물론 국민 여론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여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과 협치를 포기한 독재적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성장시켜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상법과 같은 경제 악법들의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경제계는 이미 절충안을 제시했다. 손해배상 상한제, 임금 압류 금지, 시행 1년 유예와 같은 합리적 대안"이라며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모든 상장사는 하청의 교섭 요구와 파업에 시달리게 됐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인하가 찰과상 정도라면 노봉법은 산업 혈관에 피가 잘 돌지 않게 되는 심장병"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이번 입법은 명백히 민주당의 입법농단이다. 노봉법이 보호하는 건 민노총의 불법파업, 거대노조의 쟁의 행위에 불과하다"며 "우리 부모, 자식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새로운 기회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