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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 주가가 한 달 새 8% 넘게 하락했다. 국회를 통과한 '더 센 상법' 개정안에 교육세 인상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지주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주가는 이날 기준 한 달 전과 비교해 평균 8.9% 내렸다.
KB금융은 이날 종가 기준 10만9600원으로 한 달 새 13.4% 내렸다. 지난달 8일 52주 최고가 12만2000원에서 1만2400원(10.16%) 하락한 것이다. 신한지주는 6만6700원으로 9.3% 떨어졌고 하나금융지주는 8만2600원으로 10.7%, 우리금융지주는 2만5000원으로 2.3% 내렸다.
금융주의 하락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압박에 자본 비율이 단기간에 하락할 것이란 우려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배드뱅크 설립 참여와 교육세 인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및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부과는 4대 금융지주의 세전이익을 2조6119억~4조56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간 실적의 최소 10.5%, 최대 18.3%에 이르는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LTV 담합 과징금을 2조원, 홍콩 ELS 과징금 비율을 50%로 가정하면 4대 금융지주는 총 4조566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룹별로 보면 ▲KB금융 1조9210억원 ▲신한금융 1조312억원 ▲하나금융 9671억원 ▲우리금융 6471억원 등이다.
과징금 납부는 이익 감소와 자본 축소로 이어지는데 동시에 추가적인 위험가중자산(RWA)을 쌓아야 하므로 자본비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평균 0.37%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4대 금융의 평균 CET1에 반영하면 13.0%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의 교육세 청구도 금융주 하락의 배경이다.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증세 성격의 교육세법 개정안은 이자이익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사에 적용된다. 교육세율은 기존 0.5%에서 1.0%로 두 배 높아졌다. 4대 은행에선 연간 4000억~50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내년부터 금융권 전체의 부담이 1조30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은행 부담이 가중될수록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은행의 특성상 오히려 현재 국내 경제가 필요로 하는 유동성 공급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2차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대 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으로 나머지 지분은 외국인들이 분산 보유하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이 외부의 지나친 간섭을 유발해 경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법 위반 위험을 낮추려는 기관투자자 등이 과도하게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고하거나 적극적 주주 활동을 회피하려는 보수적 관행이 유지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게 주주 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