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용현시장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심 청취 등을 하며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개편안이 베일을 벗는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등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설 부처 설치법 입법은 후속 처리할 방침이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확정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재경부는 기존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금융정책 기능까지 담당한다.


금융위는 감독 기능에 초점을 맞춰 금융감독위원회로 거듭난다. 금감위 산하에는 금융감독원과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격상시킨 금융소비자원이 설치될 전망이다.

2008년 해체됐던 금감위가 17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최종 결정한다.

여당은 금감위 설치법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차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개편안과 관련된 금감위 설치법의 경우 여야 간 협의가 불발될 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식으로 처리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패트로 지정되면 금감위 설치법은 내년 4월쯤 처리할 수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차적으로 25일을 목표로 정부조직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두 법안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한다"며 "금감위 설치법도 함께 처리할 필요성이 있어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금감위 설치법은 조금 늦춰질 수 있어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기존 금융감독위원회를 해체하고 이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한 바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초대 금감위원장(이헌재)부터 6대 금감위원장까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을 겸임했다. 2008년 금융위가 신설된 후 금감원장도 별도 임명됐다.

최근 금융위원장에 임명된 이억원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으로 직함을 바꾸며 '투톱 체제'를 이끌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소원장으로 자리를 옮길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