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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이주민들의 전세대출 규제 적용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 이주민은 무주택자로 간주돼 금융 규제 대상이 아니며 기존 전세대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정비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까지 규제해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수도권에 135만가구, 연 27만가구 공급이라는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7일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가구, 연간 27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보다 공급량을 매년 약 11만가구씩 늘려 향후 5년 동안 56만가구를 순증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신규 아파트 공급 준비에서 큰 힘이 됐던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미리 준비해온 3기 신도시가 곧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과거 정부들이 국민과 약속했던 노후 청사·서울 유휴부지 등의 공급 계획이 실제 이행되지 않으면서 국민 신뢰가 떨어졌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공공 주도의 도심 복합개발 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진행률을 높이겠다"며 "현재 논의 중인 LH 개혁도 축소·구조조정이 아닌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추진해 집행력을 높이겠다. 135만가구 공급 목표는 물량과 속도 모두를 확보해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정비사업 기간 단축이 핵심인데 구체적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정비사업 절차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재 정비사업은 구역 설정·정비계획 등 단계마다 기간을 채워야 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견으로 지지부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허가지원센터를 만들어 신속히 조정하고 민간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이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품질 제고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가 질이 낮다는 인식을 고려해 앞으로는 값싼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민간 건설사가 참여해 양질의 LH 아파트를 짓는, 사실상 공공분양 정책을 확실히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LH가 공공택지 사업을 직접 시행해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하고 부동산 경기 변동의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LH가 직접 시행하면 그간 땅 장사로 남기던 마진이 없어져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부채가 150조원이 넘는데 채권 발행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김 장관은 LH의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LH 부채는 160조원 수준이지만 과거 토지 매각 대금과 회전 자금 여력으로 감당 가능하고, 필요시 소규모 채권 발행만으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며 "공공분양·공공임대 비율 조정 등 자금 흐름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