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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오는 24일 오후 서울에서 강희업 제2차관 주재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 조치다.
앞선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는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과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등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업계의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짚고, 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 주요 안건은 ▲규제 합리화 방안 ▲자율주행 서비스(안전관리, 관제 등) 제도화 방안 ▲해외 자율주행차량의 국내 진입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운수업계(버스·택시·렌터카 등) 협업 방안이다.
토론에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특별시, 자율주행 기업, 유관기관, 학계·전문가 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버스와 택시, 렌터카 업계 등 현장 이해관계자들도 폭넓게 참여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진행,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 산업은 국민 생활과 교통의 편리함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 가까이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