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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속 1급 고위 간부의 사표를 요구했다. 오는 25일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금융위가 인사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나흘째인 지난 19일 금융위 내 1급 간부 4명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사표 제출 대상은 금융위 상임위원 2명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명,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 총 4명이다.
금융위와 증선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있지만 통상 1~2년 가량 자리를 지킨 후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기재부에 이어 금융위까지 1급 간부들의 사표를 받으며 새 정부가 조직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앞서 기재부도 지난주 차관보와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실장·세제실장·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에게 사표를 요구했다.
사표 제출 대상자가 된 1급 공무원들이 사표 제출을 요구 받으면서 금융위 내부에선 직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급 사표가 바로 수리될지, 이에 따른 후속 인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정해지지 않아 정책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1급 사표는 통상 기관장의 의지라기보다 대통령실의 의지"라며 "새 정부가 자유롭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괄 사표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계획… 금감원 노조 야간 집회
여당은 25일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을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5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 극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국회 상임위 심사로만 최대 180일이 소요된다. 내달 패스트트랙에 지정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4월쯤 개정안이 통과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며 오는 24일 국회 앞에서 야간 집회를 열고 총력전에 나선다. 금감원 설립 후로 직원들이 야간 집회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노조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25일까지는 긴장을 놓지 않고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패했던 금융감독체계로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