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김천시의원(행정복지위원회)이 제25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조성 및 창고 건립' 사업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천시의회


김천시의회가 김천시의 '의회 패싱'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김천시가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과 창고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끼워 넣은 사실이 드러나자 시의회는 "지방자치를 무시한 오만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3일부터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비롯됐다. 시가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조성 및 창고 건립 사업'이 사전 설명도 없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의회는 보고도 받지 못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밀어넣기식 행정'이라며 문제제기를 했다.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상정됐다"며 관련 예산을 전면 삭제했다. 이 사업은 감천면 광기리 일원에 총사업비 101억7000만원이 투입되는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의 일부로 주차장과 창고 건립비만 11억7000만원이 배정돼 있었다.

김천시의회는 2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은 명백한 의회 패싱이자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 사례"라며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일방적 예산 집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의 심의와 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을 끼워 넣는 행태는 시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영민 의장은 "김천시 행정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해당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조차 사업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시한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집행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천시의 '의회 패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식에서 지역구 시의원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행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유감을 표한 나영민 의장에게 시 직원이 의회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확산된 바 있다.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행태가 반복되자 의회 내부에서는 "집행부가 의회를 단순한 절차기관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행정의 편의보다 절차적 투명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김천시가 스스로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