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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검찰·사법개혁,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지속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기관·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에도 "이번 국감에서 남은 건 이재명 정권 비공식 최고 권력 '존엄 현지' 김 실장의 위세"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나와 모든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산림청장 인사 관여, 백현동 옹벽 아파트 관련 의혹 등을 고리로 국감에 출석해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실장 국감 출석 압박은 정치공세라며 '스토킹 국감'을 멈추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주차 국감에서도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법개혁,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 등을 놓고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과 법무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을 두고도 국민의힘의 공세와 여당의 방어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2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30일에는 종합감사를 한다.
10·15 부동산 대책도 쟁점 중 하나다. 당초 2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실언·갭투자 논란이 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상대로 국민의힘의 공세가 예상됐으나, 그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퇴하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여야가 대치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27일 금융, 28일 비금융에 있어 각각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강남 아파트 2채 등 그의 부동산 보유 이력 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감에서 박찬근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야구장 안전사고 대책 등을 점검하고,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이 인 대한빙상경기연맹 등도 감사할 예정이다. 종합감사는 29일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충청남도·대구시 등, 28일 전북특별자치도·경상남도 등 국감, 30일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대구시는 재원 조달 문제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충남도는 청양 지천댐 건설, 전북은 특별자치도 운영과 올림픽 유치, 경남은 초대형 산불과 수해 피해 대응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상 국감, 29일 종합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대상 국감, 29일 종합감사를 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대상 국감을 실시한다. 이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임시 중단한 공항 노동자들은 국토위 국감 경과를 본 뒤 파업 재개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수협은행, 인천항만공사 등 대상 국감에서 인천항만공사 불법 재임대 의혹 관련 관리·감독 실태 등을 점검할 전망이다. 종합감사는 30일 실시된다. 28일 교육위원회 국감에선 의대 증원,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채용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30일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감사는 28일 진행된다. 복지위 종합감사는 30일로 메디온 헬기 운영 현황 및 응급환자 이송 체계 관련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0일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대상 종합감사를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국방위원회는 30일 각각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