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부산시의원.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박종철 부산시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이 4일 부산시 공공지원형 청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의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희망더함주택'이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여 청년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진구 부전동·범천동, 연제구 연산동, 영도구 봉래동 등 4곳에 공급된 희망더함주택 1108세대 중 약 27%에 해당하는 295세대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일부 세대가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예외 조항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현행 제재 수준은 청년 세입자의 현실적 위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시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미가입 세대가 존재하는 것은 명백히 행정 관리·감독의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부산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지원형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현황 정기 점검,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조회 시스템 마련,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의 보증보험료 일부 지원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청년의 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첫 독립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자산"이라며, "희망더함주택이 이름 그대로 청년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