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경로당 부식비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급식 환경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식비 증액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안을 495억원 늘려 1384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경로당은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일부 국고 지원을 받고 있으며 부식비는 대부분 지자체 재정이나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반찬 없는 점심상은 의미가 없다"며 "부식비 부족이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식비 지원 규모가 달라지면서 지역별 급식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시절,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이후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