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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대통령 후보 시절 청년 아르바이트 체험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 / 사진=뉴스1 한재호 기자 |
시간제 일자리는 대통령 임기 내 '고용률 70%'를 목표로 한 박근혜 정부가 내건 전략무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일자리 238만개 중 40%인 93만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방식의 일자리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90% 이상이 임시 일용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규직과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같은 질 좋은 일자리가 나오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성인력활용…고용률 64%→70%로
무엇보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게 되면 64%(2012년) 수준인 전체 고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 역시 최근 언론을 통해 "시간제일자리의 주된 대상은 경력단절·기혼 여성, 퇴직 후 제2의 근로인생을 살고자 하는 베이비부머"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성인력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여성의 대부분은 30대 이후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여성인력 활용의 선진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2%로 OECD 평균(62.3%)보다 7.1%포인트 낮다.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도 각각 62.5%, 60.5%로 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20대에는 취업자 비율이 여성(58.8%)이 남성(57.3%)보다 높지만 30대가 되면 남성(90.3%)이 여성(54.5%)을 크게 앞지른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30∼40대 여성이 OECD 수준으로 고용된다면 연간 12조2000억원의 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는 게 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시간제 일자리,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 활용해 이러한 기조가 민간부문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1월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1만7000개 창출(2017년까지 공무원 4000명, 공공기관 직원 9000명, 교사 3500명 채용)을 공언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주 20시간(일 4시간)을 근무하며 승진,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한다. 정년이 보장되지만 공무원연금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7급 이하로 채용하되, 전문분야는 안행부와 협의해 상위직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되려면 별도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 20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근거도 마련한다. 11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2학기부터 국공립 초·중·고교에 배치될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향후 4년간 3600명)이 교육부의 로드맵이다.
민간기업도 적극적이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시간제 일자리 6000명 채용을 포함, 10대그룹 82개 기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 선발에 본격 나선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0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