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합의…10일 본회의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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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9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개최, 이같이 합의하며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정용키로 했다.

지난달 여야는 취득세 영구인하와 소급적용에 대해 합의했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의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결국 여야는 협의 끝에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오는 2015년부터 11%로 6%포인트 인상하는 민주당 안에 합의했다.

한편 같은날 오전 지방소비세율 6%p 인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두 법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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