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전기차 보급확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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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1일 최근 중국 스모그 유입으로 인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적극대응하고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환경부, 기상청, 식약처 등)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오는 특히 26일부터 대기질 실시간 정보제공 웹페이지인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로 접속하여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2015년1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10, PM2.5) 실시간 농도가 건강유의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미세먼지 경보제“도 추진한다.

그리고 내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삼국장관회의에서 내실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제, 참석자, 기초자료 공유등에 대한 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국내 미세먼지저감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배출량 저감을 위해 수도권 등록차량의 20%를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로 보급하고, 이를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며, 전기차 충전소(7만기) 보급 등 인프라도 크게 확충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현재보다 25% 강화된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복지부 및 교육부와 협조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 미세먼지 높은 날 행동수칙을 전파하고, 산업부와 협조해 반도체·정밀기계 등 미세먼지 민감업종에서 작업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리해 나가고, 안행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황사마스크 무료 지급 및 대국민 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에서는 황사마스크의 미세먼지 제거효과(80%이상)가 일반 마스크(30%내외)와 크게 차이 나는바, 무허가 업체들이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대기오염 시범예보제의 한계, 한·중 협력 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며 "외출자제, 황사마스크 쓰기, 수분 섭취, 손발 씻기 등 미세먼지 높은날 건강생활 수칙”을 생활화하고, 외출시에는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동네별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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