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사기대출’ 모뉴엘, 국책금융기관 임직원 10명 사법처리… ‘관피아’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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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2부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모뉴엘 대출사기 및 금융권 로비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범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2부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모뉴엘 대출사기 및 금융권 로비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3조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금품을 수수한 국책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며 ‘관피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모뉴엘 대출사기 및 금품로비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박홍석 대표를 포함한 모뉴엘 전·현직 임직원 4명, 한국무역보험공사 전·현직 임직원 6명, 한국수출입은행 현직 간부 2명, 세무공무원 1명 등 총 1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저가의 홈씨어터 컴퓨터(HTPC)를 고가에 해외로 수출한 것처럼 속여 10개 시중은행에 허위 수출대금 채권을 매각하고 총 3조4000억여원을 대출받았다.

허위 수출실적으로 무역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과정에서 박 대표는 전방위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의 뇌물공여 액수는 총 8억600만여원으로 수출보험 총액 한도 증액, 대출한도 증액,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 명목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3년2개월동안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세무공무원에게 로비했다.

조계륭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현금 814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제공받았고 이모 전 무역보험공사 이사는 1억5190만원 상당의 금품과 500만원 상당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 도주한 정모(47) 전 무역보험공사 부장은 미화 8만5133달러와 2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았고 서모 수출입은행 비서실장 9700만원, 허모(52) 전 무역보험공사 부장 6000만원, 오모(52) 역삼세무서 과장 3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모뉴엘의 협력업체와 허위 고문계약을 체결해 매달 고문료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거나 국책금융기관 직원의 자녀를 모뉴엘 사원으로 취업시켜주는 등 관피아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모뉴엘은 수출 장려 정책에 편승해 국책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보험·수출금융 한도액을 증액받아 자금을 편취했다"며 "7년간 해외 수입업자와 공모해 허위 결제 실적을 토대로 계속적인 한도액 증액을 요청함에도 실질적인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장효원
장효원 specialjhw@mt.co.kr

현상의 이면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 두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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