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사진] '김영란법 회의' 주재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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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사진] '김영란법 회의' 주재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이하 김영란법 공청회)'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학계 및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 의견수렴에 나섰다.

한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사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지만 정무위에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대폭 확대했고, 특히 이완구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외압'과 더불어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넓어지면서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임한별
임한별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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