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사진] 유승민 "시행령 충돌은 법원 몫… 삼권분립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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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사진] 유승민 "시행령 충돌은 법원 몫… 삼권분립 이상 없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67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마친 뒤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날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많다"며 "어떤부분이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 내용의 취지에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시행령이 있었다"며 "그런 경우 법률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으며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걱정"이라면서 "그 조항이 과하게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할 일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임한별
임한별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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