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시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의 경우 반도체 재고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면서 “앞으로 상황이 악화돼 소재·부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세 인상과 같은 가격규제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은은 소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일본 수출규제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우려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는 우리 수출을 더 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국간 갈등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감소폭이 확대될 수 있고,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등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로벌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5.4%에서 올해 -7.6%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2.4%)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5.5%로 제시됐다.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점검·보완하고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