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12~3월 운행 제한… 수도권 등 공공차량 2부제

미세먼지가 내려앉은 울산의 한 공장지대. /사진=뉴스1

정부가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해결을 위해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목표는 2016년 대비 35% 이상 저감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법정계획이다. 그간 미세먼지특위 논의사항과 추경예산으로 대폭 확대된 재정투입 기조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계획기간 동안 2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계절관리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우선 수도권을 대상으로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이 상시로 제한된다. 지금은 고농도가 발생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될 때만 노후차의 운행을 제한했다.

또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지난달에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경계‧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도 중단한다. 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달 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시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는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며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총괄점검팀,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