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립성 문제… 윤석헌 “예산 예속” vs 은성수 “예산과 별개”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했다./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당사자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금감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고의 구조적 요인으로 감독당국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자 윤 원장은 “출발부터 문제”라며 예산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가 가진 금융 정책 권한 아래의 집행을 담당해서 예산 문제나 조직 인원은 다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2008년 이명박(MB)정부가 시작하면서 금융위가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을 같이 안고 있다 보니 출발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며 “감독 집행에서도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고 시장에 있는 어떤 상황을 즉시 의지대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 독립의 중요한 문제로 예산을 꼽았다. 그는 “해외의 금융 감독 독립성에 대한 문헌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예산의 독립성”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윤 원장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예산은)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며 “금감원의 예산은 누군가는 승인 등 감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예산 승인 등은 금융위가 아니더라도 기재부나 국회 등 누군가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독립성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하는 것이나 금감원의 예산을 독립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라며 “금감원이 좀 더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