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핀셋형 체납징수기법 통했다"… 1억3500만원 체납액 징수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 수원시청 전경.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의 핀셋형 체납징수기법이 '건전재정 확충'과 '체납 최소화'라는 적극행정 사례를 만들었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절차상 경매를 진행할 수 없던 고액 체납자의 압류 물건을 공매로 전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고안해 1억3500만 원의 지방세 체납분을 징수하는 쾌거를 올렸다. 

고액 체납자 A씨는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소득세 등 6건을 납부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해 총 1억3580여만 원을 체납했다.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형제에게 이전했다.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통해 A씨에게 소유권을 원상 복귀시킨 뒤 경매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의 형제들이 상속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즉시항고’함으로써 경매는 취소됐고, 채권자의 권리와 체납액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시간만 흘렀다. 

고액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던 수원시는 징수기법을 연구한 끝에 공매 절차를 활용해 경매의 사각지대로 빠져나간 압류 물건을 처분할 방법을 찾았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즉시항고 제도가 없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상에 등재된 권리만 인정되며, 조세채권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는 올해 3월부터 A씨 소유로 원상 복귀된 부동산 3곳에 대해 공매를 진행해 지난 10월 14일 A씨의 체납액을 완납 받을 수 있었다. 

수원시는 이처럼 경매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의 재산에 공매제도의 장점을 활용한 체납징수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알려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징수는 정확한 핀셋형 체납징수기법을 적용해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꾸준히 추진한 성과”라고 밝혔다.


 

수원=김동우
수원=김동우 [email protected]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email protected])>

주요뉴스

  • 코스피 : 2465.07상승 2.118:05 09/27
  • 코스닥 : 841.02상승 13.218:05 09/27
  • 원달러 : 1349.30상승 0.818:05 09/27
  • 두바이유 : 96.10하락 0.6518:05 09/27
  • 금 : 1866.10하락 12.518:05 09/27

스페셜

주요기사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에 '유류세 인하' 목소리 커져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에 '유류세 인하' 목소리 커져
  • [머니S포토] '고향 잘 다녀올게요'
  • [머니S포토] D-1 추석 연휴, 붐비는 승차권 현장 발매소
  • [머니S포토] 대한상의 찾은 방문규 "ESG·新기업가 정신 등 선제적 대응 감사 드려"
  • [머니S포토] SKT '자강·협력' 투 트랙, AI 피라미드 전략 추진
  • [머니S포토] '고향 잘 다녀올게요'

칼럼

[헬스S]
[헬스S] "장거리·장시간 운전, '이 약'은 피하세요" 6일 동안의 추석 황금연휴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추석 연휴 기간 통행실태조사를 보면 귀성 이동 인구는 총 4022만명으로 지난해(3017만명)보다 약 1005만명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575만명에 이른다. 명절 연휴에 장거리·장시간 운전은 피할 수 없는 숙제다. 평소 알레르기성 비염약을 복용하는 운전자라면 장거리·장시간 운전을 주의해야 한다.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 등이 심해지게 된다. 많은 비염 환자들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을 완화하고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데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하고 진정 작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에게 위험하다.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에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 부작용은 졸음 유발과 진정 작용이다. 졸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 2세대 항..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