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물류난에 치솟는 원자재 가격까지… 정부 대책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불거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입물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

이 차관은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분이 시차를 두고 내구재 등 소비자 가격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회복세에 있는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원유·비철금속의 경우 수급차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철강은 국내 생산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에도 중국 철강 가격 상승, 일본 생산축소로 인한 수입산 문제로 수급 애로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 철강 가격이 2분기 정점 후 감소한다는 전망도 있으나 당분간 국내 수급상황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관은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내구재 등의 소비자가격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의 구매부담 완화(정부 보유 비축물자 탄력적 운영, 할인·외상 방출) ▲국내 공급물량 확보(철강업계 생산확대 독려, 수출물량 내수전환) ▲가수요 완화(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 합동 점검반 구성) ▲중소기업 지원(원자재 구매대금 융자확대, 공동구매 활성화, 납품단가 협상)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 물류에 대한 후속 지원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인 물동량 급증에 따른 선박 부족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가 커지고 있다"며 "최근 수출이 폭발적 증가세를 보여 이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지원, 특히 수출물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선복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미주항로에 5월24일, 30일 임시선박을 투입해 이달 중 총 6척을 투입하고, 6월 이후에도 임시선박을 월 2척 이상 투입하겠다. 유럽항로에는 1만6000TEU급 신조선 4척을 이미 투입한 데 이어 다음 달까지 4척을 추가해 총 8척 투입을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미주 동안 항로에도 매주 50TEU씩 중소화주 전용 선복을 신규 배정한다. 미주 서안 항로(350TEU/주), 유럽 항로(50TEU/주)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운임지원도 확대한다. 6월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등 올해 해상·항공 운임지원 규모를 7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차관은 "그러나 세계경기 회복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당분간 해상·항공 고(高)운임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발표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TF에서 수출입업계 애로를 접수하고 즉각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