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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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소셜믹스에서 행복주택 입주민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강수지 기자 |
“대형 브랜드 아파트엔 임대동이 따로 있어서 일반 입주민은 행복주택 입주민을 다 알아보죠. 단지 내 아이들이 서로 몇 동 사냐고 묻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는 □□동 사는데 우리 집보다 잘 사는 거야?’라고 묻기도 해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누가 임대동 사는지 알려주기도 하죠.”
단지 내 행복주택 입주민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정부는 2003년 서울에 장기전세주택이란 이름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소셜믹스’(Social Mix) 정책을 도입했다. 비교적 소득이 적은 입주민이 거주하게 되는 임대주택도 좋은 환경에 마련해 다양한 배경의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내에선 공공택지지구 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 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7월 행복주택 1278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17개 자치구 내 신규 행복주택 478가구, 재공급 800가구에 대해 7월7일부터 9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았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로 인근 시세 60~80% 이하 임대료만 내면 거주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 6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10년 ▲고령자 20년 등이다. 강남권 재건축단지도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다. 대상 단지는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디에이치아너힐즈·래미안블레스티지 ▲일원동 디에이치포레센트·래미안개포루체하임·디에이치자이개포 ▲가락동 헬리오시티 등이다.
지난 2월 입주한 신축 ‘디에이치포레센트’는 59㎡(전용면적) 11가구를 공급해 신혼부부는 월세 최소 약 41만원(보증금 3억1750만원)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택형 시세가 보증금 7억원에 월세 140만~150만원에 형성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하다.
하지만 해당 단지 입주민의 아니꼬운 시선과 차별이 행복주택 입주민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양물량과 임대물량이 같은 동 내에 섞여 지어진 경우는 비교적 덜 할지도 모르지만 임대동이 따로 지어진 단지에서 아이들이 다른 입주민 아이들에게 놀림이라도 받는 경우에는 가슴에 말 못 할 비수가 꽂힌다.
이에 입주민·입주 희망자는 자녀가 받게 될 차별 등을 우려한다. 2019년엔 해당 단지 행복주택 당첨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입주하면 아이가 세 살이라 어린이집에 다니고 다섯 살이면 유치원에 갈 텐데 차별대우받을까 마음에 걸린다”는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차별 우려 논란이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해당 단지에서 실제로 불이익을 크게 받았다는 사례는 듣지 못했다”며 “행복주택 입주자 또한 임대료를 내고 다른 입주자와 똑같은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커뮤니티 사용에 불이익이 있거나 불편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헬리오시티’에선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두고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일기도 했다. 일부 분양주택 입주민이 행복주택 입주민의 커뮤니티 시설 사용 등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주택 입주민에게만 등록신청을 받고 행복주택 입주민들에게는 추후 등록 기간을 알려주겠다고 공지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단지 내 행복주택 입주민에 대한 차별에 대해 “어떻게든 차별하고 싶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심리”라며 “말로는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사회·경제적 지위와 다른 사람하고는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적정 주거공간이 필요한 분의 삶을 공공임대주택이 종합적으로 돌봐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집을 주면서 비바람만 피하라고 말하는 방식”이라며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 필요한데 단순히 섞여서 살게 한다고 해결되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셜믹스 단지의 입주민에게는 일종의 시민교육, 커뮤니티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공동주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이다. 공유면적이 있다는 점이 공동주택의 장점이기도 하지 않나”라며 “특정 계층 차별은 공동주택을 짓는 취지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공동주택이 우리나라 주류가 되고 있기에 적합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단지 내 행복주택 입주민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정부는 2003년 서울에 장기전세주택이란 이름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소셜믹스’(Social Mix) 정책을 도입했다. 비교적 소득이 적은 입주민이 거주하게 되는 임대주택도 좋은 환경에 마련해 다양한 배경의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내에선 공공택지지구 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 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7월 행복주택 1278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17개 자치구 내 신규 행복주택 478가구, 재공급 800가구에 대해 7월7일부터 9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았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로 인근 시세 60~80% 이하 임대료만 내면 거주할 수 있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 6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10년 ▲고령자 20년 등이다. 강남권 재건축단지도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다. 대상 단지는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디에이치아너힐즈·래미안블레스티지 ▲일원동 디에이치포레센트·래미안개포루체하임·디에이치자이개포 ▲가락동 헬리오시티 등이다.
지난 2월 입주한 신축 ‘디에이치포레센트’는 59㎡(전용면적) 11가구를 공급해 신혼부부는 월세 최소 약 41만원(보증금 3억1750만원)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택형 시세가 보증금 7억원에 월세 140만~150만원에 형성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하다.
하지만 해당 단지 입주민의 아니꼬운 시선과 차별이 행복주택 입주민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양물량과 임대물량이 같은 동 내에 섞여 지어진 경우는 비교적 덜 할지도 모르지만 임대동이 따로 지어진 단지에서 아이들이 다른 입주민 아이들에게 놀림이라도 받는 경우에는 가슴에 말 못 할 비수가 꽂힌다.
“단지 내 아이들이 서로 몇 동 사냐고 물어요”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는 49㎡ 소형 평수가 마련된 301동과 323동에 행복주택 물량과 조합원 물량 등을 배치했다. 두 동은 외관이 다른 일반 동들과 달리 외벽 전체가 짙은 갈색이다. 층수도 다른 동들은 최고 33층인데 비해 이들 두 동은 7층이다. 한눈에 봐도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이에 입주민·입주 희망자는 자녀가 받게 될 차별 등을 우려한다. 2019년엔 해당 단지 행복주택 당첨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입주하면 아이가 세 살이라 어린이집에 다니고 다섯 살이면 유치원에 갈 텐데 차별대우받을까 마음에 걸린다”는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차별 우려 논란이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해당 단지에서 실제로 불이익을 크게 받았다는 사례는 듣지 못했다”며 “행복주택 입주자 또한 임대료를 내고 다른 입주자와 똑같은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커뮤니티 사용에 불이익이 있거나 불편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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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헬리오시티 /사진=강수지 기자 |
차별하고 싶은 심리? “소셜믹스 단지, 시민교육 필요해”
가락동 ‘헬리오시티’와 개포동 ‘래미안포레스티지’ 등 임대동이 따로 없는 경우엔 표면적으로 차별이 크게 없어 보이지만 일부 주민들의 아니꼬운 시선이 담긴 불만 글이 온라인에 속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돈 없으면 제발 오지 마라. 시장경제가 뻔히 있는데 정부 개입을 등에 업은 채로 본인 수준 이상의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가. 본인 수준에 맞는 곳 사시길. 경쟁력 있는 잠재 수요자들 꺾지 말고”라는 댓글을 달며 입주민들을 차별하는 의견을 드러냈다.지난해 ‘헬리오시티’에선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두고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일기도 했다. 일부 분양주택 입주민이 행복주택 입주민의 커뮤니티 시설 사용 등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주택 입주민에게만 등록신청을 받고 행복주택 입주민들에게는 추후 등록 기간을 알려주겠다고 공지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단지 내 행복주택 입주민에 대한 차별에 대해 “어떻게든 차별하고 싶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심리”라며 “말로는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사회·경제적 지위와 다른 사람하고는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적정 주거공간이 필요한 분의 삶을 공공임대주택이 종합적으로 돌봐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집을 주면서 비바람만 피하라고 말하는 방식”이라며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 필요한데 단순히 섞여서 살게 한다고 해결되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셜믹스 단지의 입주민에게는 일종의 시민교육, 커뮤니티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공동주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이다. 공유면적이 있다는 점이 공동주택의 장점이기도 하지 않나”라며 “특정 계층 차별은 공동주택을 짓는 취지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공동주택이 우리나라 주류가 되고 있기에 적합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