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외국투자기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한국이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늘리려면 관련 제도 개선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사진=한국지엠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한국에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늘리려면 관련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과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외국투자기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제20회산업발전포럼·25회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카젬 사장은 한국이 해외 주요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안정된 경제, 높은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분명한 장점을 지녔다고 인정했다 반면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 노동개혁과 노동 유연성, 외투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카젬 사장은 "생산 제품의 85% 이상을 수출하는 한국지엠과 같은 외투 제조 기업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 경제성, 노동 유연성과 수출 시장에 대한 적기 공급의 확실성 및 안정성은 한국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지엠은 노사 분쟁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없었던 지난 해 노사 관계의 긍정적 진전이 올해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쟁 사업장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카젬 사장은 한국 노사는 짧은 교섭 주기(한국 1년 vs 미국 4년),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2년),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 등이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카젬 사장은 "이로 인해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의 한국사업장 임명이 어려운 점 등 한국으로의 지속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그린필드 투자나 현 시설 이외의 추가적인 시설투자의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시설을 운영 중인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변혁의 시기에 자동차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인책이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젬 사장은 "한국은 다양한 투자 매력이 있는 반면 이러한 투자 매력 요인들은 자동차 산업에서 추가 투자를 할 때 지속 제기되는 도전적인 이슈들을 상쇄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산업의 중기적 지속성과 장기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