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소 300%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 한정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대폭 완화한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최소 300%에서 500%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28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해 용적률을 최소 300%까지 상향하고 역세권 아파트는 500%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해당 안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내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여러 시각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당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서만 주택담보대출비율(LRV) 80% 상향 공약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 더 확대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함께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수위는 재건축이 진행될 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거주할 이주 전용 단지를 3기 신도시에 조성하는 방안과 재건축 지역에 전·월세로 거주하던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대규모 이주에 따른 대비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