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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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지정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MG손해보험이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5월 3일 열린 1심에서 패배한 금융위원회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5일 금융·법조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소송 관련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이 오는 8일 오전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3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MG손보 측 손을 들어줬다.
부실금융기관 결정이 유지되면 기존 보험계약 해약, 신규 보험 계약 유치 제약, 자금 유입 기회 상실, 회사 가치 하락 등이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다시 경영권을 잡고 자본확충과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즉시항고했고, 항고심에서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등 감독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는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 근거로 실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고등급(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지난 4월 중순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했다는 게 이유다.
그동안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실제로 MG손보의 올해 1분기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은 지난해 4분기(88%)보다 20% 떨어진 69%를 기록했다.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RBC비율에 대해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100% 밑으로 내려가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진행되면 등기임원 업무집행이 정지되고,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이 선임된다. 관리인은 금감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보 1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영업 정지는 아니라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이 JC가 제기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직후 곧바로 항고했다.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항고장에는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정당성을 충분히 담지 못해 항고이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강해 제출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MG손보 등기임원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금감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보 1명으로 구성된 관리인을 선임했다. 매각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JC는 무리한 법 집행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우려를 조장했다며 지난달 5월 중순 부실금융기관결정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JC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