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징역 최대 15년… 양형기준 강화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날 11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친족관계를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는 새 양형기준이 나왔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도 삭제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수정안은 오는 10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 양형기준에선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의 형량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감경 3년6개월~6년 ▲기본 5~8년 ▲가중 7~10년이다.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 형량범위 역시 일부 상향됐다. 친족관계에 의한 범죄의 경우 ▲감경 2년6개월~4년 ▲기본 3~6년 ▲가중 5~8년이다. 주거침입은 ▲3년6개월~5년 ▲4~7년 ▲6~9년으로 바뀌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죄의 형량범위는 ▲감경 2년6개월~5년 ▲기본 4~7년으로 바뀌었다. 강간치상죄와 일부 권고 형량범위가 동일한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됐다. 성적 수치심의 경우 과거 정조관념을 토대로 한 것이며 마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밖에 양형위는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유형을 다시 분류했다. 법이 바뀌어 각 범죄들 간 법정형의 차이가 커졌다는 취지에서다.

또 지난 2019년과 지난 2020년 각각 신설된 13~16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간음·추행죄 등에 관해서는 기존 범죄의 양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죄의 경우 장애인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와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도 추가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