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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역사상 첫 '빅스텝'(한번에 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당 185만7000원(3.3㎡당 612만8100원)으로 1.53% 추가 인상했다. 물가 폭등에 따른 3월 인상 후 4개월 만의 추가 인상이다. '영끌'(영혼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산 대출자와 세입자의 이자부담이 급증하고 신규 분양의 진입 문턱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앞으로 84㎡(25평) 약 235만원, 112㎡(34평) 314만원 더 오르는 셈이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 필수 소요 경비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공공택지 외 택지에 적용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한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식과 요건도 완화됐다. 그동안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자잿값 급등 시 정기 고시 3개월 후 시멘트 등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발표되는 6월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2018년 1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2.00%를 넘어설 전망이다. 코픽스는 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금리가 인상되면 이를 반영해 상승한다.
신규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오는 16일부터 더 오를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5월 신규 코픽스는 1.98%로 전월(1.84%) 대비 0.14%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9년 1월(1.99%)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2.75~3.00%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돼 신규 코픽스는 연말 3%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