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에 적극 대응하는 해외 정부... 영국은 법 개정으로 파업 저지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타결 그 이후] ③ 해외 정부는 파업에 어떻게 대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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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지난 7월 22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파업에 돌입한지 51일만에 대우조선해양 협력사협의회와 협상을 타결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는 직원의 80%가 휴가를 반납하고 작업에 돌입하며 정상화를 위한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 파업 종료로 급한 불은 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후 대처와 노조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문제가 남아있다. 과거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와 해외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짚어봤다.
영국 철도노조의 파업이 진행 중인 지난 6월27일 런던브릿지역에서 승객들이 역사를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외 정부들이 직접 개입해 파업 저지에 나섰다. 영국에서는 법을 개정해 단기 근로자 채용을 가능하게 했고 손해 배상액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노사 갈등 조정기구를 설치했으며 노르웨이는 임금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파업을 못하게 막았다.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을 폐지했다. 정부의 노조법 폐지 이후 사용자는 직원 파업으로 인한 빈 자리에 임시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노조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파업 발생 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정규직 직원만 채용 가능했다. 파업 종료 후 직원들이 복귀하면 신규 채용 직원의 인건비까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통한 인력 대체는 사실상 불가능 했다.

영국 정부의 노조법 폐지는 영국 철도해운노조(RMT) 파업 이후에 진행됐다. 영국 철도 회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가 지급하던 급여보조금 지급을 중지하자 경비 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지난 6월22일 영국 철도 역사 30년 사상 최대 파업에 돌입했고 4만명이 넘는 직원이 참여해 영국 전역의 교통이 마비됐다.

영국 정부는 파업이 불법으로 판명된 경우 법원이 노동조합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인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개정을 통해 최대 배상액이 25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로 인상됐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전역에 적용된다.

그랜트 샵스 영국 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법 개정에 대해 "다음 주 철도 파업이 이 법안의 혜택을 받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노동조합의 권한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결정을 반영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철도 노조 파업을 일시 중단시켰다.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면서 교통 물류난이 가중돼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수입량의 40%를 담당하는 미국 서부의 항만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으로 물류난이 발생했다.


미국의 철도 노사는 2년 동안 임금 협상을 놓고 대립 중이다. 철도 노조는 태업을 통해 비료 수송을 방해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약 12만5000명 규모의 철도 노조원은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더불어 2인 승무원 의무화, 자동 선로 검사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비상위원회(PEB)를 구성해 30일 동안 진상 조사를 벌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으로 30일 동안의 냉각 기간을 갖게 됐고, 해당 기간 동안 파업은 불가하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9월16일부터 노조의 파업이 가능하지만 이때부터는 의회의 개입이 가능해진다.

노르웨이에서는 천연가스전 노동자 파업으로 유전·가스전 3곳이 조업을 중단했다가 정부의 개입으로 조업이 개시됐다. 노르웨이는 유럽에 천연가스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 임금 중재'를 통해 해결에 나섰다. 정부는 노사 양측을 강제로 임금위원회에 보내 사실상 파업을 종료시킨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와 노동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노르웨이 정부는 쟁의행위에 대한 개입을 강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석유 및 가스 노동자들은 사측이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기록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시기에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급여 인상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가 석유와 가스 공급을 제한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임금위원회를 통해 파업을 종료시킨 마르테 므요스 페르센 노르웨이 노동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해결책을 찾을 책임이 있다"면서도 "분쟁이 유럽 전체에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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