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기존 23.9%에서 32.8%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폐기 및 원전 재개 방침을 밝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기존 계획보다 10% 가까이 확대하는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밑그림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급의 장기 계획 수립을 자문하는 총괄분과위원회가 지난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10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10차 전기본은 2022년에서 2036년까지 15년 간 장기 수요전망, 수요관리 목표,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등을 담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시한 '2030 NDC 상향안'에서는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로 1억4990만톤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런 목표가 10차 전기본상에서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원전 비중을 크게 늘렸다.

전원별로 살펴보면 NDC 상향안과 비교해 원전 발전량 비중 전망치는 23.9%에서 32.8%로 8.9%포인트 대폭 상향됐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 전망치는 19.5%에서 20.9%로 소폭 상향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전망치는 주민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당초 NDC 상향안의 30.2%에서 21.5%로 크게 축소됐다.

석탄 발전 비중은 21.8%에서 21.2%,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 무탄소 전원 비중은 3.6%에서 2.3%로 줄었다.

2036년 기준 목표 설비 용량은 2036년 목표 수요인 117.3GW에 기준 설비 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산출됐다. 2036년 확정설비 용량은 142GW로 전망돼, 신규 설비는 1.1GW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036년 전원별 설비 비중을 보면 올해와 비교해 원전(31.7GW·22%), LNG(63.5GW·44.2%), 신재생에너지(14.3GW·10%)는 늘어나는 반면 석탄(27.1GW·18.9%)은 감소 추세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 목표는 유지하되 완급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9차 전기본 계획에는 2030년까지 1억927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담겼고 지난해 11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NDC)'에는 1억4990만톤의 새로운 목표가 설정됐다.

산업부는 이날 공개된 실무안을 기반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최신 경제성장률과 기온 전망 등을 반영한 정부 초안을 마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