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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 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 증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은 총 진료비 102조8000억원의 76.1%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급여를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65.3%(67조1000억원)를 보장하고 실손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개인부담금을 대상으로 총 진료비의 10.8%(11조1000억원)를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이 모두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는 23.9%로 계산된다.

정부는 2005년부터 총 4차에 걸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정책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진단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급여화한 항목에서는 심사 부실 등으로 불필요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매년 인상됨에도 최근 적자를 기록했고 적립금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2025년이면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또한 제도개선과 상품구조 개편에도 합산비율이 120%를 상회하면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10개 보험사가 실손보험시장에서 철수한 상태다.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의 손해율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가격 인상이나 진료량 증가 등으로 손해율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의 경우 2020년 9월에 해당 비급여 검사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항목으로 전환됐으나 관련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렌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한 바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의료비의 모니터링을 위해 민관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집중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치료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급여화를 선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통계 집적 등을 통해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설정·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