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미 정상이) 논의하시리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받고 있는 한 총리. /사진=임한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미 정상이) 논의하시리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받고 있는 한 총리. /사진=임한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나'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중요 과제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이) 논의하시리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IRA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실상 무대응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 하원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왔지 않나"며 "우리 안방에 이 법안을 논의하는 미국 국회 수장이 왔음에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펠로시 의장에게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지난달 9일 대사관에 있는 산업부 담당관이 상무부 부차관보를 만나서 얘기했고 주미 경제공사는 국무부 차관은 아니지만 경제 담당 국무부 부차관보하고 만나서 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10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고 지난달 11일에는 주미공사 참사관이 USTR 대표부를 만났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주한 미 대사관 차석 대행을 만나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물론 국가안보회의(NSC) 쪽 하고 접촉을 계속 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미 대사가 USTR 부대표와 만나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이나 총리나 우리 정부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