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
중소기업들이 지난 1년 새 치솟은 금리의 영향으로 '흑자도산'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함께 674개 중소제조 상장사의 분기별 부채상황을 분석하고 대한상의 소통플랫폼과 지역상의 등을 통해 정부의 상황유예제도에 대한 기업애로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중소기업의 부채상황 분석결과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9% 늘었으나 같은 기간 이자비용은 20.3% 급증했고 총부채 역시 10.4% 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흑자는 실현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이자와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기부진 탓에 재고자산 증가율도 작년 3분기 10.0%, 올해 3분기 15.6%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금융시장의 부실을 우려해 내년 9월에는 종료한다는 방침이라 기업은 높아진 금리에 경기둔화가 겹쳐 걱정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의가 조사한 96건의 기업애로 사례를 분석해 유형을 분류한 결과 꾸준히 부채를 상환해 왔으나 최근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빠진 기업들의 어려움이 컸다. 지금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은 지난 9월 연장된 정부 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당장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조치를 통해 당장은 고비를 넘겼더라도 결국 고금리 때문에 실질적인 부채상환 부담이 커졌다.
또한 정부의 상환유예 지원이 내년 9월 종료 예정인데 경기는 내년이 더 안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유예됐던 이자와 원금을 못 갚을 위기에 처한 기업들도 있다.
기업들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채무조정절차 신청에는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감면?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대상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스로 채무조정을 선택할 유인이 낮은 것이다.
상의는 내년 상반기에 기업들이 최악의 자금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7월과 10월, 하반기에만 두 차례의 빅스텝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 금리인상의 효과가 통상적으로 6개월∼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나타나기 때문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상황을 고려한 금리정책을 검토하고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보다 강력한 시그널로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며 "경기가 살아나고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충분한 대응시간을 주고 기술력과 복원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선 은행권의 자율적 원리금 유예나 중진공·기보·신보 등을 통한 저금리 대환대출 등 다양한 연착륙 지원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