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법안소위서 또 다시 좌절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화 등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한 완전 공개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게임 유저들의 숙원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불발됐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게임법 개정안 11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이상헌(이하 민주당),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5건을 먼저 병합심사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여야 의견이 정리되고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의 반대가 발목을 잡았다.

김 의원은 게임 업계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면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다.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문제도 우려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등장한 이유는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거센 탓이다. 게임사는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따라 게임을 서비스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확률 공개 여부 감시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 공개 ▲게임 내 구매화면에 확률정보 표시 등을 살폈다.

자율규제가 갖춰진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자율규제 대상 게임의 준수율은 여전히 낮다. 게임 전체의 준수율은 81.8%지만 모바일게임은 71.1%, 해외유통업체는 48.9%에 그친다. 이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를 성토하는 여론이 조성됐고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확률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특히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이 지난해 아이템 확률을 0.001% 수준으로 지극히 낮게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후 이용자들이 트럭으로 항의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주요 공약이 됐다. 여야가 팽팽한 지지율 구도에서 게임에 관심이 많은 청년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공을 들인 까닭이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관련 공약을 냈다. 이에 지지부진하던 확률형 아이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당초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열린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지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부터 먼저 심사가 이뤄지면서 심사 일정이 지연됐다. 문체위는 다음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재논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