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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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조8000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이 34조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예산은 ▲서민금융 지원 ▲혁신성장 지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지속 운영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800억원을 출자한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668억원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 등을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80억원을 출자한다. 아울러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특례보증 공급규모도 1400억원 확대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연간 3조원씩 총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에 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3조원 조성에 나선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6월 출시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3678억원을 출연한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더불러 올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서민금융진흥원에 3602억원을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