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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전면적인 관행·제도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대출금리 지표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을 손질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픽스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준거금리다.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신규 취급액과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표지어음 매출, 금융채(후순위채·전환사채 제외)가 반영된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의 금리 담합 사례를 참고해 금리산정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코픽스 산정 체계는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복현 원장은 "과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태나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례 등을 통해 기준이 되는 금리를 어떻게 형성하는 게 바람직한지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과거 논의 내용을 향후 개선 방향을 잡는 데 반영하기 위해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결정 방식에서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면서 CD금리의 담합 여부를 규명하지 못한 채 2010년 2월부터 코픽스를 공시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이 CD 금리를 담합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이자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같은 해 단기 코픽스를 도입했다.
2019년에는 7월부터는 신 잔액기준 코픽스 공시도 시작됐다. 제도 시행 초반에는 은행권이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긴장하는 양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은 코픽스 산정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전혁 전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행 대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코픽스는 사실상 정책 금리임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코픽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사전 감시와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코픽스 공시를 제공하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는 "코픽스 정보 제공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이에 근거해 발표되는 코픽스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코픽스 정보 제공 은행의 장부나 기록도 확인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한편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82%로 지난해 12월(4.29%)보다 0.4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코픽스가 전달 4.34%에서 4.29%로 하락한 후 2개월 연속 내림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금리 상승기 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주담대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내리고 있다"며 "코픽스의 산정체계가 손질되면 대출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