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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올리기 위해 금융사에 순수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기 속 변동금리 차주의 부담을 줄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금융권,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주담대 비중을 보면 순수 고정형은 25.7%, 혼합형은 20.9%인데 반해 변동형이 56.0%로 절반을 웃돈다.
그동안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리라는 점에서 금리변동위험이 있어도 그 위험성을 간과해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국내 주담대 상품은 6개월(또는 1년) 단위로 금리가 재산정되는 변동형, 5년간 금리가 고정된 후 변동형으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순수고정형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혼합형 대출 중심으로 운영됐던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장기·고정금리' 대출확대를 목표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고정금리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 및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하해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유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책금융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정책모기지 공급' 중심에서'민간의 자체 고정금리상품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로 다변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지원은 은행권 위주로 공급돼 상대적으로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를 위해 필요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다뤄졌다.
주금공 MBS(주택저당증권)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수요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커버드본드 등으로 충분한 금리리스크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고정금리 대출취급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스왑뱅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논했다.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는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변동금리 대출실적에 따라 예대율 규제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약탈적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심사 강화방안도 언급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은행권도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금융이용자들이 고정금리에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판매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31일에는 제10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