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은 다름 아닌 '소상공인 살리기'다. 윤 대통령은 '120대 국정과제' 첫 페이지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약속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밝혔다.

온전한 손실보상과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를 통해 2019년 이후 멈춰버린 소상공인들의 경영 시곗바늘을 하나둘 움직이겠다는 구상이다. 크게는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윤 정부의 계획이다.

이 같은 구상 아래 ▲데이터 기반 손실보상 추진 ▲담보·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 경감 및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도 지역 은행·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하고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의 이름으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덜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새출발기금'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이 기금은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가 30조원 규모로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중 취약차주가 대상이며 수혜 대상은 최대 4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원금조정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만 해당된다.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최대 80%까지 원금조정을 해준다.

하지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 사용 이후 자칫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금조정을 받는 부실 차주의 경우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규 대출 등에서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신용거래도 어렵다.

여기에 부실 차주로 선정돼 부채 금액을 탕감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소상공인 부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란 진단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3067명, 채무금액은 3조4805억원에 그쳤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에 매출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9월 상환유예 조치마저 끝이나 소상공인들은 출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새출발기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금융권의 선제적 채무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홍보가 아닌 기존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상환유예조치 연장 및 장기분할상환 등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출구를 만들어 충격 완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