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은 '안하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원전부품 성적위조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닮은꼴' 논란으로 좌불안석이다. 수조원이 들어간 고속철 건설사업에 사용된 부품을 놓고 부실검증 의혹이 제기돼서다. 특히 "전혀 문제될 게 없다"던 공식입장과 달리 부랴부랴 논란이 된 부품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한 것에 철도공단을 향한 시선이 곱지않다.
　
◆안전직결 핵심부품 10개 중 5개가 '불량'

고속철 부품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실 쪽에서 흘러 나왔다. 심 의원은 지난 4월17일과 6월17일·26일 등 총 세차례에 걸쳐 철도공단의 부실 부품검증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레일 체결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AVT사(독일 보슬로사의 국내 수입·판매업체)가 부품 선정을 위해 철도공단에 제출한 부품시험 결과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부품은 레일 체결장치 부품인 '탄성패드'로, 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철도가 궤도균열을 일으켜 열차탈선 등의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부품 선정에 있어 탄성패드의 객관적인 검증이 중요한 이유다.

심 의원 측은 "승인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제출된 탄성패드 샘플 10개 가운데 5개가 공단이 제시한 탄성지수(38.75kN/mm)를 초과한 불량제품이었다"고 밝혔다. 이 내용대로라면 철도공단은 그동안 호남고속철도에 사용되는 이 부품이 기준치를 벗어났다는 시험결과가 나왔음에도 계속 사용해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승인시험에 쓰인 샘플과 실제 시공품 재질이 다른 것 또한 철도공사가 부실 검증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호남고속철도에 부설되고 있는 레일패드는 우레탄 재질인데 반해, 실험결과의 근거로 제시한 전라선 샘플의 경우 합성고무 재질인 게 문제다.

이에 AVT측은 "네덜란드 샘플이 호남고속철도에 부설될 동일한 재질이기 때문에 이 시험결과만 인정되면 되며, 전라선 샘플은 참조용으로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철도공단 역시 "제품 일부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10개 평균값이 기준치 이내(37.80kN/㎜, 변화율 21.94%)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철도공단, 문제없다더니 전수조사 왜?

그러나 철도공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정작 지난 6월17일 철도 궤도용 자재 시험성적서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2004년 창립 이후 발주된 49건의 철도 궤도 공사 중 현재 시공 중인 4건과 최근 3년 내 준공된 3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6월21일까지 확인한 후, 시험성적서에 문제가 발견되면 궤도공사 자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 결과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당초 6월21일까지 1차로 확인하려 했으나 7월24일까지 검증작업을 연장하게 됐다"며 "이는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 시험성적서 점검과 관련해 총 46개 연구소에 확인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중 6곳이 해외에 있어 공문을 보내고 답변이 오는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단 철도공단의 내부점검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더 큰 문제는 호남고속철도와 신분당선에 사용 중인 탄성패드가 국내에 도입되기 전 이미 인도뿐 아니라 독일, 중국 등지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제품이라는 데 있다.
　
◆외국서도 확인한 문제부품, 신분당선에도 '사용중'

심 의원은 지난 6월26일 추가로 "호남고속철도에 납품되고 있는 레일 체결장치는 지난해 인도에서도 제품불량으로 인해 논란이 됐고 인도철도국에서조차 제품결함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철도공단의 부실부품 사용정황을 폭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에 사용된 탄성패드(system 300-1)는 지난해 6월 인도 철도국이 '탄성이 낮고, 수치 결함과 레일클립이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제품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했던 제품. 이 부품은 지난해 인도 공항고속철도노선에 시공된 후 총 1만1000개의 텐션클램프 부품 크랙을 발생시켰으며 새로 교체된 부품에서도 같은 증상을 야기했다. 이보다 앞서 독일과 중국에서 역시 해당부품은 레일 클립에서 크랙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문제의 탄성패드는 국내 신분당선에도 납품됐는데 텐션클램프 파손이 일어났음에도 철도공단이 수개월째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않고 있는데다, 호남고속철도에도 같은 제품이 납품돼 시공됐다는 게 심 의원측 설명이다.

심 의원은 "철도공단과 호남고속철도 감리사는 계약체결 전에 인도 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에서 1만1000개 가량의 클립파손이 발생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별다른 제품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제품생산업체인 보슬로 측에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받고 제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 'C등급' 김광재 이사장 '나 떨고 있니?' 　

철도시설공단은 '안하무인'?
'제2의 한수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광재 철도공단 이사장에 대한 향후 거취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철도공단이 B등급을 맞은 반면 김 이사장은 기관장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터라 향후 공공기관장 물갈이 분위기가 조성되면 '후보군'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김 이사장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단 노조에 대한 유연하지 못한 접근방식이다.

지난 6월25일 감사원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임금체불 등 노사문제 처리실태' 발표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무리한 징계를 남발하면서 이에 반발한 노조와의 소송에서 거액의 소송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공단 직원들에게 모두 78건의 징계나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는데 특히 김 이사장의 취임 전인 2011년 8월 전까지는 징계가 9건에 불과했지만 취임 후에는 6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만 무려 58명에게 징계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내려 징계를 남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철도공단 측은 "김 이사장 취임 전 발생한 비리를 징계하지 않다가 취임 후 징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노조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