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임용 막겠다"

기재부 업무보고, '공기관 정상화'에 중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세종 뉴스1 장수영 기자)

20일 진행된 기획재정부 올해 업무보고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세정 개혁 등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드는 데 무게를 뒀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책을 마련하고 자산 헐값 매각 가능성을 줄이는 내용 등이 주로 담겨 있다.

◆대내외 리스크 선제대응

기재부는 지난해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저성장 흐름을 끊고 사상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수 부진으로 서민·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투자활성화 대책 성과 미흡과 청년·여성층 일자리 부족,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저항과 반발 등 해결 과제도 많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신흥국 금융 불안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불안하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등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올해는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고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개혁 최우선 과제

기재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기관 개혁에 무게 중심을 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국 경제가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 소위원회’를 만들고 임원 직위별로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한다. 정치권이나 군경 등 해당 공공기관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임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자산 매각의 경우 매각 시기를 분산하고 ABS와 리츠·부동산펀드 등 선진금융기법을 동원한다. 자산을 일단 매각 후 재임대하거나 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채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헐값 매각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신축적 재정정책, 확장적 통화신용정책

기재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는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신축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에서는 관리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종교인 소득 과세나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세금 사각지대 축소에도 나선다. 종교인 과세는 방법과 의견을 두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올해도 강력하게 추진한다. 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는 보조금 관리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