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어린이집 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CCTV 의무화에 합의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보육환경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 제도도 함께 법제화시킬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들은 강제성을 띄고 있어 한편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양적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의 차원을 넘어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신설․확대 및 유아교육 담당전문직 증원이 필요하다”며 “맞벌이 부부 등 자녀의 가정 보육이 어려운 많은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좋은 환경과 안심하고 맡길 유치원과 보육시설임에도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증설 투자’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CCTV 의무화에 대해서는 “인권 및 사생활침해 논란을 고려해 보육과정 투명·공개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다음 주 중으로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