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몰 시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일부 담았으나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정책전략을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을 언급해왔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권이 바뀌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자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상세 브리핑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이 5월에 도래한다"며 "일몰을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종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추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매년 유예해왔다.

문제는 일몰까지 남은 시간이 4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오는 5월9일 전까지 매물을 팔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해야 한다.


시장은 정부가 이번 전략에서 양도세 중과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실상 유예 연장이 없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기대도 혼재한다. 정책 방향이 유예 종료로 기울어져 있다면 시장에 조속히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부동산업계는 거래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정부가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계약 후 잔금 지급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오는 5월9일 이전 잔금 지급을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어 실질적인 매도 가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