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부장판사 댓글논란’, ‘박근혜 지지율’, ‘공무원연금 개혁’, ‘영종대교 블랙박스’ /사진=뉴스1
‘조현아 징역’, ‘부장판사 댓글논란’, ‘박근혜 지지율’, ‘공무원연금 개혁’, ‘영종대교 블랙박스’ /사진=뉴스1

‘조현아 징역’, ‘부장판사 댓글논란’, ‘박근혜 지지율’, ‘공무원연금 개혁’, ‘영종대교 블랙박스’

‘조현아 징역’
법원이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이번 사건은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을,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장판사 댓글논란’
‘막말 댓글’을 달아온 현직 부장판사가 이 사실이 알려지고 파문이 일자, 선고해야 할 사건들을 서둘러 변론재개하고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이모(45)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의 '막말 댓글'에 대해 일부 언론사들이 취재에 들어가자 이날 오후 돌연 연가를 냈다.

이 부장판사는 수년간 포털 사이트에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여성과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통·전통 때 물고문했던 게 좋았던 듯’이라는 댓글을 비롯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을 비하하는 댓글과 촛불시위자를 ‘촛불폭도’로 표현한 댓글 등을 달았다.

‘박근혜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주 연속으로 29%였던 박 대통령 지지율은 비록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는 여전히 62%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안 확정에 맞춰, 공무원 정년을 3단계에 걸쳐 연장하고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공무원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일부 업종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을 시범 실시하고 과장급 이상 직급의 임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단계적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련될 경우, 이런 방향의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대교 블랙박스’
106중 추돌사고가 난 영종대교 교통사고 사건의 블랙박스가 공개됐다.

영종대교 추돌사고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며 영종대교 추돌사고의 원인이 안개 속 과속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45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서울방향 상부도로 12~14km 지점에서 승용차 등 106여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경찰은 영종대교 상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공항리무진 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직후 뒤에서 쫓아오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잇따라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