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간통죄 폐지' '헌번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 '간통죄 위헌 결정'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간통죄 위헌' '간통죄 폐지' '헌번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 '간통죄 위헌 결정'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간통죄 위헌' '간통죄 폐지' '헌번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 '간통죄 위헌 결정'

여론이 간통죄 폐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6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응답률 7.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잘못한 결정'이 49.7%, '잘한 결정'이 34.0%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6.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57%)이 남성(42.2%)보다 간통죄 폐지 반대 응답이 훨씬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간통죄 폐지에 가장 반대한 연령은 50대(53.5%)와 60대(53.2%)였고, 30대(50.7%)와 40대(47.1%)의 경우 절반 정도가 간통죄 폐지에 반대했다.

한편, 2008년 2월 조사에서는 간통죄 폐지 반대 의견이 69.5%, 찬성 의견이 21.2%로 나타난 바 있다. 2009년 12월 조사의 경우 반대 의견은 64.1%, 찬성 의견은 30.6%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