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시행령'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해 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세월호특별법을 잡아먹은 시행령이다.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수정없는 수정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킨 것"이라며 "물대포와 최루탄, 근혜차벽으로 일관하던 박근혜정부가 이제는 가족과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세월호 시행령 강행 통과는 세월호를 침몰시켰던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마저 침몰시킨 것"이라며 "1년이 넘는 기간 국민들의 눈물과 반성, 그리고 분노를 철저히 배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당은 올바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위해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가족,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안은 당초 원안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