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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파기환송' '원세훈 판결' '대법원 ' |
새누리당은 대법원이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회는 지난해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로 법안까지 통과시킨 만큼 이제 정치권은 국정원이 국익수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은 앞으로 국가 최고 안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야당도 이번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주기 바라며,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